“일은 하고 있지만 빚이 너무 많아서 숨이 막혀요.”
“신용카드 돌려막기하다 보니 어느새 수천만 원… 이젠 정말 못 갚겠어요.”
누구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개인회생 제도는 과도한 빚을 법적으로 줄여주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기에,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 대상자, 소득기준, 신청 제한사항 등을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자세히 안내해드릴게요.
✅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지급불능에 가까운 상태에서
법원을 통해 3년 또는 5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고, 남은 채무를 면책(탕감) 받는 제도입니다.
✔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때
✔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
✔ 변제 완료 시 최대 90% 이상 채무 탕감
👉 공식 설명: 대한법률구조공단 – 개인회생 안내
✅ 개인회생 신청 자격 및 조건 (2025년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 1.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급여,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매달 고정적으로 수입이 있어야 함
- 실직 상태, 무소득자는 개인파산 대상
- 최소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3~5년간 납입할 수 있어야 함
📌 예) 1인 가구 기준 월 생계비 120만 원 → 수입이 180만 원이면 월 60만 원 변제 가능
👉 생계비 기준 확인: 복지로 기준중위소득표
✔️ 2. 채무액 기준 충족
| 무담보채무 | 10억 원 이하 (신용카드, 병원비, 사채 등) |
| 담보채무 | 15억 원 이하 (주택담보대출, 차량할부 등) |
💡 채무가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안 됩니다.
(500만 원 이하 소액은 회생 대신 채무조정제도 추천)
✔️ 3. 지급불능 상태여야 합니다
- 채무는 있으나 이자만 갚아도 생활이 어려운 수준
- 카드 돌려막기, 이자 연체 반복, 금융 연체자 포함
- 실제 변제계획이 가능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 예: 연봉 2,500만 원에 채무 7,000만 원 → 회생 요건 해당 가능성 ↑
✅ 개인회생이 가능한 채무 vs 불가능한 채무
✔️ 회생으로 감면 가능한 채무
- 신용카드 대금
- 현금서비스, 카드론
- 은행·대부업 대출
- 개인 간 채무
- 사채, 캐피탈 등
❌ 회생으로 감면 불가능한 채무
- 세금, 벌금, 범칙금
-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금
- 양육비, 가족 부양료
- 고의로 발생시킨 채무(사기, 허위신청 등)
✅ 개인회생 신청 절차 요약
| 1단계 | 회생신청서 및 부속서류 작성 (소득, 채무, 재산 내역 등) |
| 2단계 | 법원 접수 후 ‘개시 결정’ → 변제금 납부 시작 |
| 3단계 | 일정기간 후 ‘인가 결정’ (법원이 변제계획 인정) |
| 4단계 | 인가 후 3~5년간 월 변제금 납입 |
| 5단계 | 완납 후 ‘면책 결정’ → 잔여 채무 소멸 |
👉 관련 서식 다운로드: 서울회생법원 회생 신청서식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무직자도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불가합니다. 매달 일정 수입이 있어야 회생 신청이 가능하며,
무직 상태라면 개인파산 제도를 검토해야 합니다.
Q. 자영업자도 회생 신청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소득 증빙(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월 평균 소득이 확인되면 회생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Q. 대출을 최근에 받은 경우 신청 불이익이 있나요?
최근 6개월 내 고의적 과소신고, 대출 후 신청 등은 불성실로 간주돼 기각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
| 소득 | 일정 소득 필요 | 무소득 또는 극저소득 |
| 채무 탕감율 | 최대 90% 감면 | 대부분 전액 면책 |
| 변제기간 | 3~5년 납부 후 면책 | 절차 완료 후 즉시 면책 |
| 신용회복 | 회생 완료 후 5~7년 | 파산 후 7~10년 소요 |
👉 비교 정리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회생 vs 파산
✅ 공식 상담 및 신청 링크
회생은 재기의 기회입니다. “나는 빚을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조건이 됩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을 줄이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원이 진심으로 재기하려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 현재,
✔ 일정 소득
✔ 일정 채무
✔ 상환 의지가 있는 분이라면
누구든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정보가 많아 어려워 보여도,
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회생전문 상담소 등에서 무료 상담이 가능하니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