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전세사기 보상제도 총정리
“전세로 살았는데 집주인이 잠적했습니다…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요즘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키워드,
바로 전세사기입니다.
무자격 임대인, 깡통전세, 허위 계약 등으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날리는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현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보상 제도’를 2025년에도 적극 시행 중입니다.
📌 지금부터 전세사기 보상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상받는 조건은 무엇이고, 어디서 신청하는지
가장 궁금한 핵심만 정확히 정리해드릴게요 👇
🔎 전세사기 보상제도란?
전세사기 보상제도는 피해자에게 정부가 금전적 지원을 통해 보증금 일부 또는 전액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보증보험 외에도, 2024년부터는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지원제도'**로 확대 시행되고 있으며
2025년 현재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 중입니다.
✅ 주요 보상 지원 제도 3가지
1.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반환 지원’ (HUG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에게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금 지급 후, 집주인에게 구상권 청구
- 대상: 보증보험 가입자 + 피해 입증된 경우
- 보장금액: 보증한도 내에서 최대 5억 원
- 신청: HUG 공식 홈페이지 또는 은행·보증대리점
📎 신청처: https://www.khug.or.kr
2. 전세사기 피해자 ‘지자체 긴급 주거지원’ (임시주택 제공)
- 피해로 주거를 상실한 경우 LH를 통한 임시공공임대 제공
- 1년간 거주 가능 (최대 2년 연장)
- 월세 일부 지원 / 초기 이사비용 등 포함
📎 신청처: 각 시·군·구청 주거복지 담당 부서
📎 LH 전세사기 주거지원 정보: https://www.lh.or.kr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www.lh.or.kr
3.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직접 보상 (2023.6 시행 → 2025년까지 연장 운영)
- 법적 보증보험 미가입자도 보상 가능
- 요건:
- 집주인 부재, 계약 해지 불가, 보증금 반환 불능 등 피해요건 입증
- 지자체 전세사기 피해자로 ‘공식 인정’ 받아야 함
- 피해자에 따라 국가가 보증금을 대신 변제한 뒤 추후 구상
📎 피해자 인정신청: 관할 지자체 + 국토부 전세피해지원센터
🧾 신청 절차 요약
- 전세사기 피해 입증자료 준비
-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보증금 미반환 증명, 문자·통화 내역 등
- 지자체에 피해자 인정 신청
- 구청 → ‘피해자 인정서’ 발급 받기 (소명자료 포함)
- HUG 또는 LH, 전세피해지원센터로 접수
- 지원유형에 따라 보증금 반환, 임시주택, 대출 등 구분
- 심사 및 보상금 지급 결정
- 평균 1~2개월 소요, 유형 따라 일부는 즉시지급도 가능
📌 지원 대상 요건 정리
항목조건
| 임차인 유형 | 무주택 세대주 / 1주택 소유자 중 실거주 목적자 |
| 피해 조건 |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 반환 불능 상태 |
| 집주인 상태 | 파산·행불·구속 등 |
| 임대주택 유형 |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 |
🔍 단순 계약 해지 지연이나 분쟁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보증보험 미가입자도 특별법으로 보상 가능하지만, 인정 절차가 복잡
-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 확정일자 필수
- 보증보험은 꼭 가입하고, 월세 계약도 위험 유형 확인
💬 부동산 계약 시에는 반드시 집주인의 ‘근저당·전세보증금 비율’ 확인을 권장합니다.
📞 문의처 & 도움 받을 수 있는 곳
- 국토교통부 전세피해 지원센터 ☎️ 1670-0827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1566-9009
- LH 임시주거지원 문의: ☎️ 1600-1004
- 피해 접수 및 상담: https://www.rental114.kr
- 부동산 계약 전 위험 알림 서비스: https://www.kbchug.or.kr
✅ 정리하면?
- 2025년에도 보증금 반환 + 임시주거 + 생활안정자금 등 정부 지원제도 운영 중
- 피해자 구제 범위가 넓어졌으며, 보증보험 미가입자도 구제 가능
-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 인정서 발급 + 접수처 구분 정확히 이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