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당했는데 어디에 신고해야 하죠?”
“지속적으로 협박을 받고 있는데,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상대가 나를 무시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형사고소는 누군가가 나에게 형법상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사람을 처벌해달라고 국가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이 금전적 손해의 배상을 목적으로 한다면,
형사고소는 상대방의 형사처벌(벌금·징역 등)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 고소의 의미
✔ 고소가 가능한 범죄
✔ 단계별 고소 절차
✔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준비물과 주의사항
✔ 변호사 선임과 비용까지
2025년 기준으로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 고소란?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수사기관(경찰·검찰)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그 처벌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형법 제230조에 따라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만 고소 가능한 사건도 존재합니다.
📌 고발은 제3자도 가능하지만, 고소는 피해자만 할 수 있음
👉 법령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223조~230조
✅ 고소 가능한 대표 범죄 유형
| 사기죄 | 금전·재산을 속임수로 편취당한 경우 |
| 폭행죄 / 상해죄 | 신체적 피해, 병원 진단서 등 입증 필요 |
| 모욕죄 / 명예훼손죄 | 공개적인 욕설, 허위사실 유포 등 |
| 협박죄 | 위협성 문자·전화·행동 증거 필요 |
| 성범죄(강제추행, 성희롱) | 증언, CCTV, 녹취, 카톡 등 중요 |
| 절도죄 / 손괴죄 | 타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파손한 경우 |
💡 모든 범죄가 고소 필요하지는 않으며, 형사처벌은 국가가 하는 것이므로 고소 없이 수사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단, **친고죄(모욕죄, 간통죄 등)**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처벌이 가능합니다.
✅ 형사고소 절차 요약
✔ 1단계: 고소장 작성
- 피의자 인적사항(가능한 범위에서)
- 범죄 일시, 장소, 구체적 사실
- 피해 입증자료 (진단서, 녹취, 문자, 사진 등 첨부)
👉 고소장 양식 다운로드: 대한법률구조공단
✔ 2단계: 경찰서 또는 검찰청 접수
-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또는 형사과
- 또는 검찰청 민원실에서 직접 접수
- 우편/팩스 제출도 가능하나 직접 방문 권장
📌 접수 즉시 사건번호 부여
📌 담당 형사 지정 → 조사 일정 통보
✔ 3단계: 수사기관 조사
- 고소인 조사 (피해자 본인 진술)
- 피의자 소환 조사
- 관련자(목격자) 참고인 조사
- 현장조사, 증거 수집, 압수수색 가능
💡 조사 과정 중 합의 시 처벌감면 또는 공소취소 가능성 있음
✔ 4단계: 검찰 송치 및 처분 결정
경찰이 수사를 마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 →
검사는 다음 중 하나로 결론:
| 기소 | 정식 재판 청구 (벌금·징역 등 형사처벌로 연결) |
| 약식기소 | 경미한 사건은 서면 심리로 벌금 부과 |
| 불기소 | 증거 부족 또는 범죄 인정 어려움 |
💡 불기소 시 피해자는 ‘항고’ 또는 ‘재정신청’ 가능 (법원 판단 받음)
✅ 고소 시 꼭 필요한 준비물
| 고소장 | 사건 개요, 법률 위반 사실 기재 |
| 증거자료 | 녹취파일, 문자, 사진, 진단서, 통화내역 등 |
| 신분증 |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등 |
| 관계증명서 |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
💡 증거가 불충분하면 혐의 입증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녹음, 문자 캡처, CCTV, 진단서 확보가 중요합니다.
✅ 변호사 선임 시 장점과 비용
✔ 변호사를 선임하면?
- 고소장 정리 및 법리적 보강
- 수사기관 조사 대응
- 조정·합의 과정 대리
- 불기소 시 재정신청 등 후속 절차까지 동행
✔ 비용 기준 (2025년 실무)
| 고소장 작성 대행 | 30만 ~ 100만 원 |
| 고소 접수 + 조사 동행 | 100만 ~ 300만 원 |
| 전과 없는 단순폭행/모욕 등 | 150만 ~ 400만 원 |
| 성범죄, 사기 등 복합 사건 | 500만 ~ 1,000만 원 이상 |
✅ 형사고소 시 자주 묻는 질문 (FAQ)
Q.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아니요. 고소는 누구나 혼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잡한 사건이나 증거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도움 추천
Q. 고소하면 바로 잡혀가나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체포·기소 여부 결정
단, 긴급하거나 중대 범죄는 체포 가능성 있음
Q. 고소 후 취하하면 어떻게 되나요?
**친고죄(모욕죄, 간통 등)**는 취하하면 수사 종료됨
일반 범죄는 취하해도 검사가 공익상 필요 판단 시 계속 진행 가능
✅ 형사고소 후 결과까지 걸리는 기간
| 고소장 접수 ~ 1차 조사 | 평균 2~3주 |
| 수사 진행 | 1~3개월 (복잡한 사건은 6개월 이상) |
| 검찰 송치 ~ 최종 처분 | 1~2개월 |
📌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수사기간 단축 가능
📌 법원 기소 후 → 재판 기간은 3개월~1년 이상
✅ 공식 신고 및 정보 확인 링크
억울한 일이 있었다면, 증거와 절차로 대응하세요
고소는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 아니라,
법이 인정하는 책임을 묻고 보호받기 위한 합법적 수단입니다.
✔ 감정보다는 증거
✔ 고소는 빠를수록 유리
✔ 혼자 하기 어렵다면 전문가 조력
✔ 고소는 공격이 아니라 권리 회복의 출발
정당한 절차로,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대응하세요.
법은 피해자의 편에 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