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같이 살았지만 대부분 남편 이름으로 돼 있어요. 나도 받을 수 있나요?”
“전업주부였는데 집도, 통장도 제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나눠주나요?”
이혼은 감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재산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특히 누가 얼마를 기여했는가, 얼마를 어떻게 나눠야 하는가에 따라
이혼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 민법과 판례에 따른 재산분할 원칙
✔ 실제 나눠지는 재산의 범위
✔ 전업주부·맞벌이·단기간 혼인 등 사례별 기준
✔ 분할 방법과 소송 절차
✔ 변호사 비용까지
2025년 기준 현실적으로 상세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재산분할이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시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부부가 기여한 정도에 따라 나누는 법적 권리입니다.
이는 ‘누구 명의로 돼 있느냐’와 관계없이
✔ 실제 기여도
✔ 혼인 기간
✔ 자녀 유무
✔ 재산 형성과 유지에 누구의 기여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관련 법률: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인가요?
혼인 중 형성된 모든 순자산이 대상입니다.
| 아파트, 차량, 예금, 보험, 퇴직금 | 혼전 취득 재산 (증여·상속 포함) |
| 사업체, 임대소득, 주식 | 별도로 증명된 개인 채무 |
| 채무(마이너스도 반영됨) | 외도 등 위자료는 별도 문제 |
💡 실명 여부는 중요하지 않음. 남편 명의 아파트라도 혼인 중 마련했다면 분할 대상
✅ 실제 분할 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판례 기준: “기여도에 따라 5:5 원칙”이 가장 일반적
단, 다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맞벌이 + 공동자녀 있음 | 50:50 (기본 원칙) |
| 전업주부 + 자녀 양육 | 50:50 또는 60:40(주부 우세) |
| 혼인기간 1~3년 | 20:80 ~ 40:60 |
| 10년 이상 혼인 + 육아·살림 주도 | 50:50 이상도 가능 |
| 외도, 폭력 등 | 재산분할에는 영향 없음 (위자료와 별개) |
📌 핵심은 “누가 돈을 벌었는가”보다
“재산형성과 유지에 어떻게 기여했는가”
👉 대표 사례 확인: 대법원 판례 검색 시스템
✅ 이혼 시 퇴직금·연금도 분할 대상?
네, 일정 조건하에 분할 가능합니다.
- 퇴직금: 혼인 기간 중 발생한 부분만 분할 대상
- 국민연금: 10년 이상 혼인 + 법원 결정 시 연금 분할권 인정
💡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않았어도, 미래의 퇴직금도 가상분할 대상이 됩니다.
✅ 재산분할 절차 – 합의 vs 소송
✔ 합의이혼 시
- 협의서에 재산분할 내용 포함
- 등기이전, 예금 이체, 연금청구 등 실무적 절차 동반
- 공증 가능 (분쟁 방지)
✔ 재판이혼(소송) 시
- 이혼소송과 함께 또는 별도로 재산분할청구 가능
- 혼인 중 재산증식 자료 제출
- 법원이 기여도에 따라 강제 분할 결정
📌 이혼 후 2년 이내 재산분할청구 가능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 준비해야 할 서류 및 자료
| 본인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 재산현황 | 등기부등본, 통장내역, 보험증권, 부채자료 등 |
| 기여도 입증 | 소득자료, 육아기록, 병원치료비 등 |
| 상대방 재산 입증 | 금융거래정보제공청구 가능 (법원명령 필요) |
💡 배우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법원을 통해 강제정보제출명령 가능
✅ 변호사 비용 기준 (2025년 실무)
| 협의이혼 +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 | 100만 ~ 300만 원 |
| 재산분할 소송 단독 | 300만 ~ 800만 원 |
| 이혼+재산분할+위자료 소송 통합 | 500만 ~ 1,200만 원 |
| 고액자산, 법인재산 분쟁 포함 | 1,500만 원 이상 |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남편 명의의 집인데 전업주부인 제가 일부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기여도 원칙에 따라, 살림·육아·정서적 지원 등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Q. 이혼한 지 2년이 넘었는데, 지금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Q. 상대가 모든 재산을 숨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원에 재산명시신청, 금융자료 제공명령을 요청하면 강제로 자료 확보 가능
숨긴 재산이 드러나면 고의 은닉으로 별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
✅ 공식 상담·지원 기관 안내
✅ 결론: 감정보다 중요한 건, 내 권리를 지키는 준비입니다
이혼은 끝이 아닌 ‘새로운 출발’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이혼하면, 내가 기여한 재산조차 빼앗길 수 있습니다.
✔ 전업주부라도 50% 권리 인정
✔ 기여도 입증자료 철저히 준비
✔ 명의와 무관하게 ‘실질 형성자’로 주장 가능
✔ 변호사와 함께 ‘이성적인 대응’이 핵심입니다.
📌 혼인기간이 길수록, 자녀가 있을수록, 재산 분쟁이 클수록
전문가 상담을 통해 내 권리를 정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