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급여통장이 막혔어요.”
“계좌에 있던 돈이 압류됐다는 문자가 왔어요.”
“아무 연락도 못 받았는데 통장에 가압류가 걸려 있더라고요…”
요즘처럼 대출, 카드사용, 보증 등으로 인해 예기치 않은 채무 문제가 생기다 보면
통장, 급여, 자동차, 부동산 등에 가압류가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압류는 **최종 판결 전 '임시적 조치'**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통해 얼마든지 해제가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 가압류가 무엇인지
✔ 어떤 경우 해제가 가능한지
✔ 해제 절차, 준비 서류, 이의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 가압류란? 간단히 정의하면
가압류란, 채권자가 돈을 받을 가능성을 보장받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의 재산(현금, 급여, 부동산 등)을 미리 묶어두는 것입니다.
✔ 아직 판결이 난 게 아니고
✔ 실제 채무가 확정된 것도 아니지만
✔ 도망가거나 돈을 빼돌릴까 봐
‘소송 전에 미리 묶어두는’ 법적 장치입니다.
💡 예: A가 B에게 5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아직 못 받음 → B의 통장에 가압류 신청 가능
👉 공식 설명 보기: 대한법률구조공단 – 가압류 정의
✅ 가압류가 가능한 대상
가압류는 거의 모든 재산에 걸 수 있습니다:
| 현금·예금 | 통장, 정기예금, CMA 등 |
| 급여 | 회사 급여 계좌, 인센티브 |
| 부동산 | 주택, 토지, 상가 등 |
| 차량 | 자동차 등록 차량 |
| 기타 채권 | 보험금, 매출채권, 보증금 등 |
✅ 가압류가 걸렸을 때 해제할 수 있는 5가지 방법
✔️ 1. 채권자와 합의 → 채권포기서 제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채권자와 합의하여 가압류 해제에 동의받는 것입니다.
- 채권포기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
- 채무 일부 상환 조건으로 가압류 해제 협상 가능
📌 합의 시 반드시 서면으로 ‘가압류 해제에 동의한다’는 문구가 있어야 합니다.
✔️ 2. 소명자료로 채권이 부당함을 증명
- 채무가 없거나 이미 상환한 경우
- 채권이 허위거나 무효일 경우
👉 이 경우, 법원에 이의신청서 또는 이의제기 소송을 제출해
가압류를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기한: 가압류 결정서 수령 후 7일 이내
✔️ 3. 담보 제공을 통한 가압류 해제
채권금액 상당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공하면
법원이 가압류 해제를 허용해 줄 수 있습니다.
- 법원에 ‘가압류 해제 신청서 + 담보제공서류’ 제출
- 통상 가압류 금액의 120~130% 수준의 담보 필요
👉 예: 가압류 금액이 500만 원이면 약 600만 원 보증보험 필요
💡 많이 쓰는 보증기관:
SGI 서울보증
✔️ 4. 소송에서 승소 → 자동 해제
가압류는 ‘임시처분’이므로, 본안소송(채무가 실제 있는지 다투는 재판)에서
채무자가 승소하거나 채권자가 패소하면 자동 해제됩니다.
단점: 시간 오래 걸림 (보통 3~6개월 이상)
✔️ 5. 개인회생/파산 신청 시 자동 정지 가능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를 밟게 되면
가압류를 포함한 모든 채권자 조치가 중지됩니다.
✔ 회생 인가 전에도 중지명령 가능
✔ 신청 후 1~2주 내로 효력 발생
👉 관련 링크:
개인회생 안내 – 대한법률구조공단
✅ 가압류 해제 신청서 작성 방법
가압류를 해제하고 싶다면 관할 법원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압류 해제신청서 | 해제 사유 기재, 사건번호 기입 필수 |
| 채권자 동의서 또는 채권포기서 | 합의된 경우 |
| 담보제공서 | 보증보험증권, 현금 예치 증명 등 |
| 이의신청서 | 채권의 부당함 증명 시 |
| 본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 필요에 따라 첨부 |
👉 양식 다운로드:
서울회생법원 서식자료실
✅ 주의사항 – 가압류 상태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
- 통장이나 재산을 타인 명의로 돌리는 행위: 재산 은닉으로 간주될 수 있음
- 법원 결정서를 무시하고 방치하는 것: 이후 본압류로 진행될 수 있음
- 무조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 법원 결정은 대부분 ‘증거’를 토대로 이루어짐
👉 억울하거나 무리한 채권이라면, 전문가 상담 필수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신청
✅ 실생활 속 가압류 해제 사례
“회사 급여가 통장으로 들어왔는데 출금이 안 되더라고요.
알고 보니 예전에 카드값 밀린 것 때문에 가압류가 걸려 있었대요.
급여 입증서류와 생활비 내역을 제출해 생계유지 통장이라는 걸 인정받고 일부 해제받았어요.”
– 경기도 성남시 이○○ 씨 사례
💡 급여 통장은 생계보장을 이유로 일부 해제 요청이 가능합니다.
단, 입증자료(급여명세서, 월세계약서, 자녀 학비 등) 필요.
✅ 주요 참고 및 신청 링크 모음
✅ 결론: 가압류는 ‘끝’이 아니라 ‘중간 과정’입니다
가압류는 무조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아직 채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로 걸어놓은 것일 뿐,
법적으로 충분히 해제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합니다.
✔ 채권자와 협상
✔ 담보 제공
✔ 법원의 이의 신청
✔ 회생·파산 절차 활용
이 네 가지를 활용하면 통장과 재산을 다시 지킬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공식 지원기관에 상담받아 보세요.
그게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